최신 기준: 2025-08-27 · 키워드: 원청 사용자성, 간접고용, 교섭의무, 하도급, 단체교섭멘토의 한마디: 원청이 “실질적·구체적으로” 근로조건을 좌우하는 증거를 갖춰두면 분쟁의 70%는 예방됩니다. 오늘은 인정 요건과 현장 증거수집, 교섭의무 프로토콜을 ‘바로 쓰는 양식’으로 내려드립니다.1) 왜 원청 사용자성이 중요한가다단계 하청·용역·플랫폼 구조에서 현장 지휘·납기·단가·인력배치 같은 결정을 누가 사실상 좌우했는지가 교섭 창구와 법적 책임을 갈라놓습니다.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직접고용이 아니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·구체적으로 지배·결정할 수 있으면 해당 범위에서 ‘사용자’로 본다는 점입니다. 따라서 원청·하청 모두 사전 문서화와 의사결정 로그를 남겨 사실관계를 명료하게 유지해야 합니다.2) 인정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