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신 기준: 2025-09-01 · 키워드: 인사 브리핑, 현장 리더, 사용자성, 쟁의 의제, 커뮤니케이션 스크립트, 체크리스트멘토의 한마디: 중소·중견은 전담 법무·노무 인력이 부족합니다. 그래서 룰 5가지(의제 한정·지시/기준 분리·기록·데이터·시범/보전)와 현장 카드(스크립트·체크리스트·대시보드)만 제대로 깔면 됩니다. 오늘 글은 그 ‘바로 쓰는’ 패키지입니다.1) 목적과 범위 — ‘브리핑팩’으로 15분에 통한다본 브리핑팩은 인사(HR)와 현장리더(라인/점포/팀장)가 15분 안에 공통 언어를 맞추고, 변화 상황에서 분쟁을 예방하도록 설계했습니다. 핵심은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될 때 (1) 의제 한정, (2) 기준 vs 지시의 경계, (3) 기록, (4) 데이터 공개, (5) 시범운영·보전의 ..

최신 기준: 2025-08-27 · 키워드: 원청 사용자성, 간접고용, 교섭의무, 하도급, 단체교섭멘토의 한마디: 원청이 “실질적·구체적으로” 근로조건을 좌우하는 증거를 갖춰두면 분쟁의 70%는 예방됩니다. 오늘은 인정 요건과 현장 증거수집, 교섭의무 프로토콜을 ‘바로 쓰는 양식’으로 내려드립니다.1) 왜 원청 사용자성이 중요한가다단계 하청·용역·플랫폼 구조에서 현장 지휘·납기·단가·인력배치 같은 결정을 누가 사실상 좌우했는지가 교섭 창구와 법적 책임을 갈라놓습니다.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직접고용이 아니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·구체적으로 지배·결정할 수 있으면 해당 범위에서 ‘사용자’로 본다는 점입니다. 따라서 원청·하청 모두 사전 문서화와 의사결정 로그를 남겨 사실관계를 명료하게 유지해야 합니다.2) 인정..